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해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권리의무 귀속이란 무엇인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권리 관계의 최종적인 귀속처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Q: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납세 의무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현실적 인도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도관거래와 같은 복잡한 거래 형태에서도 개별적인 개입 여부보다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권형기; 박훈

doi:10.16974/stlr.2019.2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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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17 - 369 (53page)

DOI: 10.16974/stlr.2019.2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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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무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적법한 해석방법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이 경제학상 소비지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연혁적 관점을 통해 설명한 이후, 구체적인 법령상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상 계약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당해 재화나 용역에 관한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위 논증을 바탕으로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법상 계약관계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대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 즉 양 당사자의 거래에 개입된 중간 당사자로서의 거래에서도 당해 재화나 용역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만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포괄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의무가 귀속되었다면 수량이나 단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인식하고 당해 계약에 현실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한 쟁점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판례는 과거 현실적 인도나 계약에 대한 현실적인 개입 여부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법리를 좀처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입법체계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현실적 인도와 현실적 개입에 관한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real delivery” and “conduit transaction” as factual action under the VAT law, where there are number of practical issues.
For this purpose, through explaining the history of the fact that the ability-to-pay of VAT is i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economics, it is confirmed that the VAT law is judging the judicial contractual relationship to determine the value of consumption expenditur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s under the VATL, which is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s determined by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on the goods or services rather than factual act.
Based on the above arguments, it is explained that the “real delivery” of goods under the VAT law may be an indirect element of judicial contractual relations, but it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actual legislation. Analyzing the taxation system on consumption expenditures, there i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delivery and the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s under the VAT law.
Therefore, the conduit transaction under the VAT, in which the intermediary party involved in the transactions of both parties, only the attribu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goods or services is a criterion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Especially it is argued that the actual involvement of the parties in the specific contractual relationship is an issue irreleva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ax obligation.
The precedent considered that the tax obligations of VAT in the past and the realistic involvement in the delivery or contract are important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tax obligation. Recently,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ve ruled differently on the specific cases, such as Supreme Court"s case 2017do 18890 (2018.2.13) there are no explanations on the legal logic.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VAT, and provides appropriate guidance on the real delivery and realistic intervention under the V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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