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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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19 겨울호 제42권 제4호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91 - 2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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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권은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연결됨을 논함으로써 그 권리의 핵심이 단지 개별 인간의 주관적 권리요청으로만이 아님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권은 자연법이나 사회계약으로 획득되는 게 아닌 다른 정치체를 구상할 수 있는 근거로서, 즉 ‘정치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권의 기반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인권의 전개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를 형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둘러싸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근대적 인권의 발달과정이 자유권과 사회권, 정치권의 내용과 범위, 관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개체의 권리는 정치과정에서 획득되고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는 정치 이전의 권력정치의 산물이 아닌 정치과정의 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느냐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의 재구성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권리의 확대는 권리의 영역을 경계 짓고 한정된 영역을 특권화하는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며 나아가 개인의 행위가 연결되고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즉 새로운 정치체를 구성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justify the republic in a non-violent perspective, and shows that human rights are linked to the problem of political sovereignty, so that the core of that right can not be represented solely by individual human requests for subjective rights. Human rights should be raised as "political" as a basis for envisioning a political entity other than a natural law or a social contract. At the same time,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foundation of human rights is not in individuals but in society.
In this article,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evitably involves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that form the political body, and accordingly,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modern human rights is divided into the content, scope, and relationship of liberty, It was seen that it was surrounded. The rights of individuals are acquired, expanded and deepen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huma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successive expansion parallel to other rights by the gradual expansion and deepening of human rights in republicanism, since it is hard to faithfully fulfill in the political system represented or represented by someone.
Therefore, in Korea,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nd republicanism are the product of the political process, not the product of pre-political power politics. In other words, what kind of political community is needed to be raised as a matter of reconfigu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society and state from a wider perspective. The expansion of such rights is "political" in the sense that it is a struggle for the power that bounds the domain of rights and privileges the limited domain, and furthermore, it is the direction that the individual"s actions are connected and the way they are related, Is a "political" act.

#인권(Human Rights) #공화주의의 개념(concepts of the republic) #공화주의(Republicanism) #자유주의(Liberalism) #사회권(Social Right) #비지배(Non-Domination) #공적영역과 덕성(public sphere & # Virtue) #정체성(identi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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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엔 발리바르 / 2003 /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 도서출판 공감 :117~126

자크 랑시에르 / 2008 /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 도서출판b

정정훈 / 2014 / 인권과 인권들 :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 그린비

Arendt, H. / 1951 /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 Harcourt, Brace

Mead, George Herbert / 2010 / 정신･자아･사회 /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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