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법 제95조의 새로운 해석론―

Q: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상물건과 연장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동시에 고려하는 더불어 해석설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해석론이 가진 입법 목적 달성의 미흡함과 권리범위 반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 효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춘원

doi:10.34122/jip.2019.1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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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춘원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42 (42page)

DOI: 10.34122/jip.2019.1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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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89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고 특허법 제95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제95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의 판단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물건과 존속기간이 연장되기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더불어 해석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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