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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3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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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공직후보자 가족의 공인성 인정 여부
Ⅲ. 정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지역구민의 공인성 인정 여부
Ⅳ.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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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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