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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지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57 - 384 (28page)
DOI
10.36889/KCR.2019.12.3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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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치안, 경쟁력, 그리고 치안경쟁력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연구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표체계의 가안을 설정하고, 향후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치안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기존의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중심, 경제지표 중심, 결과 중심적인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 국제 치안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경쟁력이라는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특히, 정부의 역량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관료와 규제의 질이 미치는 전환과정을 포함하여 연구체계를 형성하였다. 치안분야에서의 관료는 치안공무원이며, 규제는 치안 관련 법과 제도 및 정책이 될 수 있다. 각 국의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산출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체제이론의 적용과 함께, 각 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욕구단계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경쟁력과 정부경쟁력의 개념을 연구체계에 도입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경쟁력의 지표체계를 치안경쟁력 분야에 접목하여, 향후 국제지표 설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안경쟁력 #정부경쟁력 #정부의 역량 #관료의 질 #규제의 질 #국제지표 #Policing Competitiveness #Government Competitiveness #Quality of Bureaucrats #Quality of Regulation #International Index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지표의 한계
Ⅲ. 치안경쟁력과 정부의 역량
Ⅳ. 지표의 체계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강석진 / 2010 / 범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표 및 평가방법 연구 - 주거침입절도와 노상절도범죄를 중심으로 - / Crisisonomy 6(3):144~171 dbpia 고길곤 / 2012 /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0(3):35~66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1 /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google schola 김정민 / 2005 / 기술적 효율성에 근거한 국가경쟁력 측정에 관한 연구 / 산업조직연구 9(2):105~127 google schola 박상주 / 2011 / 현행 경찰서 관서평가 성과지표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범죄학 5(2):3~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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