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등급분류제도의 헌법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검열이란 무엇인가?

검열은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로 출판물, 영화, 음반 등 객체화된 표현물을 대상으로 하며, 집권세력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여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세론만을 허용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Q: 현행 상영등급분류제도는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결론적으로, 현행 영화의 등급분류제도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행정관청에 의한 내용 심사와 규제로 이어지므로 사전억제금지 원칙에서 파생된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은 창작의욕을 위축시키고 작품 전파를 제한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성인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李載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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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李載明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통권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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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실존으로서의 인간은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통하여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다. 이러한 예술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동시에 행사하게 되어 헌법상 두 기본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는 예술에 대하여 예술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후견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예술표현에 대하여도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화의 검열에 쐐기를 박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의 노력으로 예술표현의 자유는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검열을 둘러싸고 3차에 걸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영화의 검열에 대해 내려온 검열의 절대적 금지와 등급분류제의 원칙적 허용이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우선 경직된 검열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따른 사전심사와 규제가 성적 표현물이나 상업적 표현에는 예외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직된 검열 금지의 원칙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유통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음란물에 대하여는 음란개념의 엄격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음란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건강권과 같은 다른 보호법익과의 형량을 거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입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검열은 금지되지만 상영등급분류제도는 허용된다는 당초의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영등 급보류제도에 대한 위헌심사를 초래하였고, 이를 수정한 제한상영가제도도 이미 한차례 위헌심사를 받았지만 핵심적인 판단을 피한 채 여전히 위헌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열의 개념에 ‘표현의 억제’까지 포함시킨다면, 상영등 급분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하며, 제한상영가제도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위헌성의 논란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행정관청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 완전한 자율심의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헌법이 설계하고 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나 문화국가의 원리도 ‘자율’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성생활과 결혼’과 관련된 자기결정권도 헌법상의 권리로 허용한 바가 있다. 이제 ‘성적 표현물’에 대하여도 국가에 의한 후견적 간섭주의에서 벗어나 예술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율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 man who is an aesthetic being unfolds an endless world of imagination through free artistic expression. Such freedom of expression of art will be protected by two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with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rt being exercised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true that so far, the Korean judiciary has taken a "pervasive" stance on art, which seeks to protect the moral values of the people rather than freedom of expression of art.
Fortunatel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rt has become more innovative than in the past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efforts to actively reflect the superior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to drive a wedge into the censorship of the film, and to strictly interpret the obscene concept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Despite the three-time judgment on the censorship of the film,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screening rating system still persists, especiall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imited screen rating.
Behind the controversy can be confirm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on the absolute ban on censorship of films so far and the principle permission of the screening-rating system is inevitable.
First of all, we need to break away from the principle of a rigid censorship ban. Although preliminary screening and regulation of content can admit that there are exceptions to sexual or commercial expressions, it depends on the principle of banning rigid censorship. When it comes to expressions that our society cannot accept, we need to block the distribution in adv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t a specific scope of obscene materials that should be banned in advance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to allow commercial advertising in comparison with other protective laws, such as health rights.
Next, the position on the screening grade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rating retention system because it maintained its earlier position. And the revised limited screen rating has already been ruled unconstitutional once, but it has yet to escape the controversy over its constitutionality. If the concept of censorship includes ‘suppression of expression’, the screening grade classification system is censored, and the limited screening system is even more so.
The way to ultimately be free from the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is to go beyond the deliberation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complete self-examination. The principle of a cultural state or respect for human dignity that our Constitution is designing and doing is also based on “self-reliance.” Alread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lowed self-determination related to life and death, which have been taboo in our society, and self-determination related to sex and marriage as constitutional rights. It is now thought that there is a need to break away from the paternalism by the government and lay the autonomous foundation that respe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rt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adults to the fullest extent.

#예술의 자유(Freedom of Art) #언론·출판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사전억제(Prior Restraint) #검열(Censorship) #등급분류(Screening Grad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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