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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우 (한국교통대) 엄익천 (한국과학기술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22 - 34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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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r(1990)의 제품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R&D 기반 1세대 내생성장모형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지출은 민간부문 최종재생산에 대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정상상태 1인당소득을 변화시킨다. Park(1995), Park and Lippoldt(2005), Park(1998)는 민간 최종재부문 생산성이 정부 R&D부문 지식생산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Park(1998)에 따르면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큰 국가(major economies)에서는 정부R&D의 투자비중이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총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전체적인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입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Coccia(2009)과 같이 회귀분석을 통해 GDP 대비 R&D 지출(GERD)이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1인당 GDP) 증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하여 연립방정식 편의(simultaneity bias)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민간과 정부의 최적 R&D 비중 및 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다항식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적 연구개발 규모 도출을 위한 예비연구를 시행한다.
#R& #D집약도 #1인당소득 #최적집약도 #다항식 #R& #D intensity #per capita income #optimal intensity #polynomial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민간과 정부의 최적R&D 투입 : 이론적 배경
Ⅲ. 다항식 추정을 통한 최적규모 : 실증분석
Ⅳ.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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