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1 - 32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재활성화 문제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혹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재편 등과 맞물려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전력 제공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시 16개 한국전쟁 참전국의 공동정책선언인 워싱턴 선언에 근거하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법적 근거의 명확성 여부, 미국의 주도 문제, 유엔사 전력 제공국 확대 시 한국의 동의 필요 여부, 한국휴전협정 집행관할권과의 관계, 유엔사 참모조직에 한국군의 참여 제도화 문제, NATO형 집단안보기구화 가능성 등이 그런 예들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검토하여, 한반도 안보와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적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
#안전보장이사회
#보조기관
#휴전협정
#전력제공
#워싱턴 선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Revitalization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
#Korean Armistice Agreement
#Force Providing
#Washington Declaration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유엔사의 창설과 법적 지위
- Ⅲ. 유엔사의 임무와 권한
- Ⅳ. 유엔사의 재활성화에 따른 법적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0269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