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서울시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탈시설이란 무엇인가?

탈시설은 대형시설에 의존적인 지위로 살아가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점유자가 점유권한 없이 거주하던 시설 공간을 떠나 자가나 임대를 통해 본인이 점유권을 가진 공간으로 이주하며, 직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직원과의 관계에서 평등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Q: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탈시설 정책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향해야 하며,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그리고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송희; 이병화; 김혜인

doi:10.23948/kshw.2019.12.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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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김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보건과복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9 - 86 (18page)

DOI: 10.23948/kshw.2019.12.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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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경과 및 쟁점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Gilbert와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분석 방법 중 과정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이슈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흐름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중심의 탈시설화 지원 정책의 문제,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 위한 인력 및 지원서비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언으로는 첫째, 탈시설 정책의 방향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 둘째, 탈시설-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점, 셋째,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확보, 넷째,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다섯째, 탈시설 후 주간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끝으로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People with disabilities #Residential facility #De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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