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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민철 (국토연구원) 이치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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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 개편으로 축약됨
[2] 이 브리프는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SUP>*</SUP>해 단계별 업종체계 개편방안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 간 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 규모를 분석
[3] 분석 결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더욱 두드러지고 종합·전문 양자 공히 건축공사에 관련된 상호 간 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분석됨
* 업종 간 등록기준을 완화한다면 상호 간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4] 전문건설사업자 수의 증가폭이 종합건설사업자보다 크며(2008~2017년), 2024년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 간 시장 진출 규모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목차

[요약]
[향후과제]
[1. 건설 생산체계·시장의 현황]
건설생산체계 현황
건설시장 현황
[2. 업역규제 폐지의 영향 분석]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와 시장 규모
전문건설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 규모
[3. 정책 지원방안]
종합·전문 상호 간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안정화 방안
관련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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