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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67 - 2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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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정의(租稅正義)는 어떤 한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보편적 가치관(즉, ‘條里’)과 그에 따라 형성된 정의관(正義觀)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가치관과 정의관을 반영하여 헌법이나 세법에 조세의 정의(定義)로 입법되는 것으로 새겨진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 조세정의(租稅正義)는 한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로서 한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그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로서 정의(定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조문은 제헌헌법에서 규정된지 70여 년이나 경과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租稅正義)에 관한 내용 또한 불비되어 있어 조세 또는 조세정의(租稅正義)에 대한 해석상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모순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헌법에 재정수입목적 이외의 각종 정책적 목적과 수직적 평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조세정의(租稅正義)에 관한 규정(제38조 제2항)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적 가치로서의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 관련 규정(제59조 제2항)의 신설을 각각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조세정의(租稅正義)를 입법함에 있어서 시민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조세정의(租稅正義)의 구현수단인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형성되어 온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증거재판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헌법 #조세정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원칙 #constitution #tax justice #criminal justic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of trial of evide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조세정의(租稅正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Ⅲ. 우리나라의 조세정의(租稅正義)에 대한 탐색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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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 1997 / 세법학총론 / 세경사 google schola 임승순 / 1999 / 조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진병운 / 2003 / 루소 사회계약론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google schola 송쌍종 / 2009 / 조세법학총론 / 나라 google schola 이창희 / 2009 / 세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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