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란 무엇인가?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이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조정의 효력이 강제적이지 않아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불응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 개시 요건이 복잡하고 단체소송의 제소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권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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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수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0卷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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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대규모로 일어나며 수많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개개인의 정보주체는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침해나 유출을 인지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일단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면 후속피해로 확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적 구제조치를 통한 원상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출은 정보주체가 가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을 침해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 재산적 피해도 함께 입을 수 있다는 점, 시장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대규모 정보유출과 피해를 방지하고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 오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is emphasized. Damage due to leakage or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occur to many people at the same time, and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or calculate the damage amount such as mental damage and property damage. It is difficult for the data subject to recognize and control the infringement or leakage of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in advance, and once the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ccurs, it can be spread to the secondary and tertiary damages, and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by the after-sale remedies is almost impossible. impossible. Infringement an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privacy and personality of the data subject, but also causes many victims, damages to property, and affects the market economy. It is perceived as a national task rather than an individual probl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arge-scale information leakage and damage, Korea introduced a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such a system,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resolved fairly and promptly. The aim wa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through the prompt remedy of damages caused by abuse. However, unlike the existing legislative purpose,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is very low. The reason why the utilization rate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low is largely because the effect of the mediation is not compulsory and the advantages of the system are not saved. Along with efforts to improve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 class action system appropriate for our situation should be embodied. In this paper, we will look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remedies legislation, especially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personal information group lawsuit, and sugge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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