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체지불제도(Alternative Payment Model)의 현황과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대체적 지불모형(APM)이란 무엇인가?

대체적 지불모형(APM)은 기존의 지속 가능 성장률(SGR)을 폐지하면서 제안된 진료비 지불제도 모델이다. 이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이 아닌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양질의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CMS는 MIPS보다 APM을 권장한다.

Q: 미국 대체지불제도(APM)의 국내 도입을 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미국의 대체지불제도는 아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CMS 혁신센터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 상황과의 정확한 비교 분석 없이는 도입이나 벤치마킹할 단계가 아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김계현; 서경화; 장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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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장지은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9-09] 미국 대체지불제도(Alternative Payment Model)의 현황과 시사점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02 (1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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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제2장 Medicare 개요 및 진료비 지불체계 변화]
1. Medicare 개요
2. SGR의 문제점 및 폐지 과정
[제3장 Medicare의 새로운 지불제도 : MIPS, APM]
1. Medicare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과정
2. 성과기반지불제도(MIPS)
3. 대체적 지불제도 모델(APM)
4. 확장된 대체적 지불제도 모델(Advanced APM)
[제4장 사례분석 : CPC+, ACO]
1. 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CPC+)
2.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메디케어 공유 절감 프로그램(Medicare Shared Savings Program, MSSP)
3. Advanced APM에 참여하는 ESCO의 CEC 모형
[제5장 MACRA 지불제도에 대한 미국 내 평가]
1. 대체지불제도(APM) 모형별 평가
2. 대체지불제도(APM) 전반의 문제
3. 대체지불제도 모형(APM)에서 지불방식에 따른 문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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