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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AA-09]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99 (1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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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2장 정치권력의 정책결정과 형법통제]
제1절 공직직무로서의 정책결정행위
제2절 헌법적·법률적 특별권한으로서 정책결정권
제3절 헌법적·법률적 특별권한의 한계와 면책가능성
제4절 소결 - 정책결정에 대한 형법통제의 판단
[제3장 권력형 직무범죄와 직권남용죄]
제1절 직권남용죄의 남용?
제2절 직권남용죄의 해석론 모색
제3절 소결
[제4장 권력형 직무범죄 규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제1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직무범죄
제2절 미국의 직무범죄
제3절 중국의 직무범죄
[제8장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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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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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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