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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3호(통권 제75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2 - 134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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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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