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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9권 제28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5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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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양국 정부는 각각의 성명을 통해 2019년 12월 13일 무역협상 1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힘. ▶ 미·중 양국은 12월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관세를 즉시 유예하는 동시에, 기존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함. - [미국] USTR은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고, 기존 대중 관세 부과 건 가운데 9월 1일에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 - [중국] 중국도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4차 추가 수입관세 실시를 보류하고, 12월 15일부터 부활 예정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중단 ▶ 86페이지에 달하는 1단계 합의문의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양국간 현재 최종 합의문 서명을 위한 법적 검토 및 번역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의문은 9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짐. - 9개 챕터: 1) 서문 2) 지적재산권 3) 기술 이전 4) 식품 및 농산물 5) 금융서비스 6) 환율 및 투명성 7) 무역 확대 8) 양자 평가 및 분쟁 해결 9) 최종 조항 - 관세 이외에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환율 및 금융, 분쟁 해결 등 미·중 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합의 수준은 양국간 서명 이후 협정문이 공개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지난 2년간 지속된 양국간 관세 인상기조가 관세 인하기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은 ‘실리(實利)’를 취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중 관계의 안정, 국내 수요를 강조하는 등 ‘명분(名分)’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관세의 인하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번 미·중 양국간 합의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일부 제거와 중국의 추가적인 개방이 기대되므로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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