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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9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4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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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에서는 중국 국가 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결정」은 정치, 법, 행정, 경제, 문화, 사회보장 등 12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식’ 거버넌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효율성을 위한 국가운영체계로, 중국정부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선택하고, 이러한 주체들은 철저히 중국정부의 통제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버넌스 개념과 구별됨. ▶ 미·중 통상 분쟁, 내수 소비 둔화, 홍콩 시위사태 등 국내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4중전회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안정을 핵심으로 한 개혁의 움직임을 반영함. - 거버넌스 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2047년까지 ‘국가 거버넌스 체제 및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거버넌스 개혁을 계승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4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견지, 당 지도체제 완비, 법치국가, 국유기업을 기반으로 한 혼합소유제 추진, 사회주의 선진문화 견지, 사회복지 강화, 사회안정 보장, 친환경 체제 완비, 군의 명령체제, 일국양제 견지, 평화적 자주외교, 국가 감독체계의 완비 등 다양한 부문의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제시함. ▶ 4중전회를 전후로 중국정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질적 경제성장으로의 전환, 사회보장 강화와 같은 거버넌스의 개혁은 시진핑 정부의 주요 목표이며, 4중전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혼합소유제 개혁의 경우, 국유기업의 민영화라기보다는 국유기업의 통제하에 민간자본을 도입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경영권 행사로 인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체제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국민의 다양한 삶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한 개인 사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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