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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수 (국토연구원) 안다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52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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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함
[3]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만 1,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4] 선진국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 규정
-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 실시, 교부금 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발생 방지

목차

[요약]
[정책제언]
[1. 농촌지역의 인구 현황과 전망]
농촌인구 감소 추세
장래 농촌인구 전망
[2. 유휴토지 개념 및 실태]
유휴토지 개념
유휴토지 실태
[3. 외국의 유휴토지 관리체계]
프랑스
일본
[4.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 · 정책 방안]
유휴농지 관리방안
제도개선 방안
빈집 관리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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