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구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환경권이란 무엇인가?

환경권은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호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줄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최소한의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 권리를 넘어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리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보전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한다.

Q: 헌법재판소는 환경권 침해 여부 심사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는 환경권 침해 여부 심사 시 사안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혼용하여 적용한다. 국가의 적극적 작위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는 과잉금지원칙을, 국가의 소극적 입법 부작위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정아

doi:10.31779/plj.21.1.20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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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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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환경권의 의미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환경보전에 관한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의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호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줄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최소한의 환경적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문제는 비단 추상적 권리로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을 보전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서 선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으로서 환경권과 자유권에 근거한 환경보호의 실현 문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환경권의 의미와 실현구조에 관한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 및 비교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거실내 화장실의 안전철망 설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해방지 및 자살방지를 통한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수용자의 환경권 침해문제를 주된 기본권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수용거실에 취침 등을 켜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장치 소음규제에 관한 부분은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이 주목된다. 환경권이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격 모두를 띠고 있다면 위헌심사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며, 자유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때로는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제한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환경권의 실현가능구조를 검토한다.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a very unique character. The ultimate goal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to create a minimum environmental foundation that enjoys human dignity and value by protecting the people"s healthy quality of life in terms of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s and reducing the threat to life. Therefore, the issue of environmental rights is not limited to the people"s rights to the environment as an abstract right, but to the obligation of the nation to preserve the minimum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 so that ultimately the people can enjoy freedom of life and body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s a social sphere,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issue of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environmental and liberal rights needs to be tried.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meaning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s and comparative law. In a case involving the installation of safety nets for toilets in the prisoners’ living room,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dealt with the issue of violation of inmates" environmental rights, even though it aims to protect their lives and bodies through self-inflicted and suicide preventio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at lighting sleeping lights in the detention room does not harm the human dignity and value of inmates. The section on noise regulation for loudspeaker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at issue as to whether the nation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against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violation of the law on prohibition of the least protection. If the environmental rights have both the nature of social rights and the nature of freedom, in general, the criteria for the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of social rights are the rules for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and the criteria for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free rights are the rules for the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appli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or proportionality, and it adopts the principle of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when it comes to setting the standard for noise limits for a definite grow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this view, this article first looks at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and examines the realization structure of environmental rights.

#환경권 #실현구조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Environmental Right #Realization Structure #Right to Life #Human Dignity and Value #Principle of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Principle of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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