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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0 - 1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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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소행성과 같은 우주에 있는 다양한 천체에는 자원이 무한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우주자원을 활용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실제로 이용하려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기술적인 장벽도 있지만, 또한 이러한 우주자원을 채굴, 이용,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자원의 채굴, 이용에 대한 국제우주법적인 검토와 외국의 입법례를 보도록 한다. 먼저 국제우주법적인 검토로는 외기권조약과 달조약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우주자원의 채굴,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고,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과 룩셈부르그의 우주자원법을 분석하여 그 나라들이 어떻게 국제법을 해석하여 국내법에 적용하였고, 국내법 규정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우주자원 관련 법규정 신설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다.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CSLCA)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국제우주법상의 검토
3. 외국 국내법 사례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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