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2016다225308 판결 외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급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보험사고 발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다룬다.

연구 결과, 하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추천

검색

질문

이용수

📌

📖

🔬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민사]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2016다225308 판결
[민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2018다264161 판결
[형사]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형사]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2019도11381 판결
[형사] [한국환경공단이 설치 · 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형사]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특별]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대법원 2020. 3. 12. 선고2019두40079 판결

참고문헌 신청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081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