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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53 - 1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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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엄청난 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특히, 한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진입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한국복지국가의 성격을 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 한국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할 적기라 하겠다.
이에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 유형화 틀-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을 적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 지형을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탈상품화 수준과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복지가 약한 동시에 선별적이면서도 잔여적인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배경으로 본 고에서는 복지국가 전략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즉,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따른 성장우선주의와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20여 년에 가까운 복지국가 성숙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제도별로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한 조각보 형태의 복지국가로 성장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 운영 과정에 복지국가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복지국가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퍼지셋이념형분석 #복지국가 전략 #welfare state #decommodification #stratification #defamiliarization #fuzzy-set ideal-type analysis #strategy of welfare state

목차

요약
1. 서론
2. 복지체제론과 한국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한국 복지국가 성장 배경에 대한 논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합동 / 2019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google schola 국정홍보처 / 2008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④: 사회 / 국정홍보처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3 /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교성 / 2009 /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미래: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논쟁 / 나눔의집 google schola 김교성 / 2010 /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 한국사회복지학 62(1):5~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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