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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철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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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을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UN SDGs 16항 a에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범죄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모든 수준에서 역량을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강화 한다’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분쟁·취약지역 내 테러범죄 예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테러리즘의 해법으로 국제개발협력을 도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테러조직이 살인·강도·인질·밀수 등 조직화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는 결국 국제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에서 온건적 조치로는 테러분쟁 및 취약국가의 국제네트워크(OECD/DAC INCAF) 활용방안을 비롯해, 테러·분쟁지역 평화구축과 정부건설 가이드라인 설정, 테러·분쟁해결을 위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구 등 시민사회단체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꼽을 수 있고, 강제적 조치로는 유엔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여부 확인, 테러자금 유통 차단 시스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개발협력과 UN SDGs 16항(평화 안보) 검토
Ⅲ. 국제 테러정세와 분쟁·취약지역 테러 활동
Ⅳ.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테러리즘 해결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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