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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병석 (프라하경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63 - 197 (35page)
DOI
10.35161/rkapt.2020.03.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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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터키 양국의 토지개혁 사례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수행한 역할과 그에 따른 개혁의 결과를 비교 ․ 고찰한다. 양국은 극단적인 토지집중이라는 유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터키는 사회개혁에 무관심했던 RPP 정권 때문에 토지개혁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은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약간의 비판적 논란에도 엘리트들이 이루어낸 업적 가운데 하나로 토지개혁이 손꼽히고 있다. 정치 엘리트들은 토지개혁의 착수와 계획 수립의 단계뿐만 아니라 토지개혁의 실시와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토지개혁의 착수 자체가 그들이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작되고, 토지개혁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추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국의 토지개혁 과정을 고찰한 결과, 정치 엘리트, 지주계급, 농민계급의 삼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익동맹 유형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 터키의 정치 엘리트들은 토지개혁의 수혜 대상인 절대 다수의 농민대중을 소외시키고 지주계급의 이익과 타협했다.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지주계급이나 귀족계급에서 독립하여 농민대중과 이익동맹을 형성하였다. 사무엘 헌팅턴이 분류한 정당 체계 유형을 적용하면, 터키는 배타적 엘리트 체계에 속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혁명적 엘리트 체계에 속한다. 배타적 엘리트 체계에서는 정치적 권위가 분산되면서 지주계급들이 토지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었고 혁명적 엘리트 체계 하에서는 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주계급의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배타적 체계 하에서 터키의 엘리트들은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집권당인 RPP 정당의 안정화에 부정적인 기여를 했고, 혁명적 체계 하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엘리트들은 공평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토지 재분배를 추진할 수 있었다. 토지개혁의 정치적 결과는 지지자들의 참여와 지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혁명적 체계 하의 체코슬로바키아는 농민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권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터키의 RPP 정권은 소수의 지식인과 지주계급에 기대어 토지개혁에 무성의함으로써 신생 야당인 민주당(DP)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토지개혁법 #토지분배 #토지몰수 #정치엘리트 #농민대중 #지주계급 #정당의 제도화 #Land reform law #Land distribution #Expropriation #Political power elites #Eeasants, Landed classes #Party institutionalization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분석 구조와 가설
Ⅲ. 토지개혁과 엘리트의 이익동맹
Ⅳ. 토지개혁과 엘리트의 정책 의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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