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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라이센스 플러스)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5 - 162 (28page)
DOI
10.34122/jip.2020.03.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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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률은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통일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유자의 실시, 심판청구, 침해소송 및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에 있어서, 각 권리별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과 제한 사항이 통일되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 지식재산권을 민법상 공동 소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 및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의 단독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의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제한 조건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재산권 #공유 #실시 #이용 #심판 #침해소송 #라이선스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ownership #Disposition #Use #Appeal #Injunction #Licens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민법상의 공동 소유와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Ⅲ. 공유 지식재산권의 활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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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 2017 /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무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google schola 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롤스, 존 / 1998 / 정치적 자유주의 / 동명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07 / 상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07 / 특허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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