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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섭 (충북대학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5 (26page)
DOI
10.21888/KPAQ.2020.03.3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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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는 사회 · 경제 · 행정 환경에 따라 변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국가의 예산분류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업별 예산분류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 사업 분류에 대한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자율적으로 구성 · 편성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내에서 예산구조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라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한 통계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각 사업의 세부적 관리 역시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분류체계에 있어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단위사업 단게의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사업명으로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중요 사안별로 묶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예산제도 #예산분류체계 #사회복지예산 #성과주의 예산제도 #Program Budget System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Social Welfare Budget #Performance Budge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예산분류방식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분류체계
Ⅳ.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예산분류 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 2006 /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google schola 고경환 / 2014 /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google schola 고경환 / 2011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곽채기 / 2008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프로그램예산사업 편람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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