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목표의 국내이행: 모호성 개념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실태 분석

김은주; 박정호

doi:10.21888/KPAQ.2020.03.3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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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박정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1 - 68 (20page)

DOI: 10.21888/KPAQ.2020.03.3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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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UN 193개국이 합의하여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정책목표이다.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수립하였고, 기존의 새천년개발계획(MDGs)와는 달리 이를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정책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으로 인해서 목표는 방대해지고 이해관계자는 복잡해졌기에 실제 각 국가에서 국내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SDGs 국내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호성(ambiguity)’개념에 기반하여 글로벌 정책목표의 국내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정책목표의 목표간 우선순위 모호성, 정책수단과 대상집단의 모호성, 평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SDGs의 이행을 위해서 한 두 가지의 개선요인보다는 종합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안을 ‘이행환경-이행기획-이행과정-이행점검 및 환류’등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호성 #글로벌 정책목표 #국내이행 #SDGs #Ambiguity #Global Policy Goals #National Implementati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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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 2016 / 정책사업목표의 대상집단 모호성 : 목표모호성 하위차원의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 한국행정연구 25(4):149~174

권태욱 / 2015 / 목표모호성, 사업성과, 그리고 관리적 재량: 한국 행정부처의 재정사업 분석 / 한국행정학보 49(2):119~147

박성현 / 2014 /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관한 고찰 / 품질경영학회지 42(4):529~542

정정길 / 2010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김태균 / 2016 /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내 이행 정책수립을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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