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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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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책임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의 위기는 책임 정당 정치의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정당의 약화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정치도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 당명교체 등 체계 수준의 고질적 불안정성에 더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 신뢰의 하락과 무당파의 증가 등 정당정치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당정치의 근본적 한계와 위기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표체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져 대의제의 위기와 광장정치의 활성화로 표출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정치과정에서 왜 대의제에 기반한 유권자 정치참여는 위기를 노정하는 가운데서도 국회나 정당을 거치지 않는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한국 정당정치가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어떤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의제와 전통적 대중정당 모델의 위기 조짐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 정당 또는 플랫폼 정당모델의 시의성을 검토해 본다.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 #대표체계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Party politic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ative system #Network party model #Platform party model

목차

국문초록
I.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위기
II.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 진단: 선행 연구 정리
III.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 유권자 수준의 경험적 분석
IV. 정당정치의 위기인가? 새로운 대안 정당모델에 대한 요구인가?
V. 마무리하며: 정당 정치모델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9 /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당 조직 유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2):119~141 dbpia 강원택 / 2018 /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 한국정당학회보 17(2):5~32 dbpia 김다솜 / [청년새평] 국민 참여로 만드는 ‘네트워크 정당’ 필요하다 / 에듀인뉴스 google schola 김범수 / 2017 / 네트워크사회의 변동요인과 포스트대의제의 등장 / 사회이론 (52):225~262 dbpia 김용철 / 2005 / 전자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 오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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