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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정욱 (제주평화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35 - 1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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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 반면, 아일랜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년간 사회협약을 통해 높은 고용 창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왜 아일랜드 정부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는가? 본 연구는 정부의 당파성에 주목한다. 즉, 아무리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보수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하에서 진행된 사회협약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이 크지 않으리란 것이다. 오랜 기간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던 공화당의 보수적 성격과 유럽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의 좌파정당들, 그리고 정당보다 인물을 중시하는 선거제도가 맞물리면서 아일랜드 정부는 전국에 파편화되고 조직력이 약한 노동시장 외부자 집단의 불평등 완화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협약 #당파성 #불평등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 #아일랜드 #Social Pact #Partisanship #Inequality #Right Party-Centered Party System #Irelan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켈틱 타이거의 기적: 해외직접투자와 사회협약
Ⅲ. 절반의 성공: 고용 창출과 임금 불평등의 심화
Ⅳ. 아일랜드 공화당의 사회협약 전략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유덕 / 2014 / Development of Irish Economy and its Crisis: reinvigorating Celtic Tiger Model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null(37):187~235 Crossref 권형기 / 2014 /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 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의 수립과 진화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김수진 / 2008 / 정당정치와 계급정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예외성에 관한 고찰 / 세계지역연구논총 26(3):5~26 dbpia 김윤태 / 2009 /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 동향과 전망 (75):183~214 google schola 선학태 / 2008 / 아일랜드 기적: 사회협약정치의 혁신성 / 한국정치연구 17(2):273~3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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