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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석 (전남대학교) 박순태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용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43 - 25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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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비율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전 월세 등 임차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 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거래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계약서 발급 시 정보주체 및 사용용도 기반 비식별 조치와 사실증명서 발급의 형태로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housing lease agreement #electronic contract #IRT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관련연구
III. 주택임대차계약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
IV. 주택임대차거래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o.14839, Oct. 2017 google schola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No.16386, Oct. 2019 google schola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No.15724, Nov. 2018 google schola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No.14569, Feb. 2018 google schola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o.15791, Oct. 20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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