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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10)」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사례가 기술규제 문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했다. 첫째, 이 사례는 국회의 관여 없이 정부 주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의 한계와 부작용을 보여 준다. 행정입법 남용에 대응하여 이 사례와 같이 상향입법이 이루어지는 패턴은 기술규제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규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기술규제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불확실한 형사 제재의 위험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술규제 문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사례는 기술과 제도의 시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융 · 복합적 발전에 기존의 분야별 사전규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규제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의 변화속도를 높이는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기술 변화에 강건한 제도설계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네거티브 규제 등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법률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사용하는 방안과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설계 방안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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