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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인 법제의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군인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군인 관련 법률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군인사법』과 『병역법』의 관계에서, 병도 군인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구별되어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병역법』에서 병의 복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여『군인사법』에서는 병을 포함한 군인의 복무를 규정하고,『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규율하여 양자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하여, 이 법률은『군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군인과 구별되는 군무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의 경우 국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군인과 구별되는데,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예비전력은 국군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일정한 경우 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예비군을 국군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군인사법』과 『병역법』의 관계에서, 병도 군인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구별되어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병역법』에서 병의 복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여『군인사법』에서는 병을 포함한 군인의 복무를 규정하고,『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규율하여 양자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하여, 이 법률은『군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군인과 구별되는 군무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의 경우 국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군인과 구별되는데,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예비전력은 국군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일정한 경우 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예비군을 국군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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