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우리나라 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수입의 현실적 수령에 앞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가집행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가지급물을 수령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본안판결 확정 시점과 가지급물 지급 시점 중에서 언제 실현되는 지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가지급물 지급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판시하였다(이하 ‘가지급물지급시설’).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의 효력과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특히 수급자가 가집행판결에 따라 가지급물을 실제로 받았다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과 같은 권리확정주의의 판단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은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1994년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전의 사안이었던 반면,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은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례에서 가집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배당을 받은 시점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에 이어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후의 사안에서 가지급물지급시설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가지급물이 임의변제되어 원천징수가 문제된 경우에서 가지급물 지급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한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은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1994년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전의 사안이었던 반면,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은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례에서 가집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배당을 받은 시점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에 이어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후의 사안에서 가지급물지급시설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가지급물이 임의변제되어 원천징수가 문제된 경우에서 가지급물 지급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한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0586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