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될 때,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및 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및 한도에 대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임원 퇴직 시까지 납부된 부담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일에 손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조세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황남석

doi:10.16974/stlr.2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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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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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19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5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치열한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가 문제된 판결이 2개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새로운 유형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9. 12. 27. 선고2018두37422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 여부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은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각각 다루고 있다.
대법원판결이취한결론의당부에관하여는각자가입장의차이가있겠으나적어도위판결들을 통하여 법인세법의 이론이 한층 더 정치하게 발전한 것으로 총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몇몇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020년에도 법인세법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에서의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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