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訴訟制度의 改編方向에 관한 小考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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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643 - 6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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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처음에Ⅱ. 訴訟法의 位相에 관한 基礎的理解Ⅲ. 行政訴訟制度의 改編의 方向ㆍ出發點과 主體의 問題Ⅳ. “새로운 처분 개념“의 도입의 問題點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판단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익“의 도입의 問題點Ⅵ.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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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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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1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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