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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401 - 4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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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논쟁의 실효성문제Ⅲ. 독일내 학계의 견해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Ⅴ.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Ⅵ.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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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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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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