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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57 - 4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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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에서 대표적인 경향이 예산에 대한 시계를 단년도를 넘어 다년간 중기적 관점으로 넓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5회계연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 중기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실현하였는 바, 주목을 요한다. 즉, 유럽연합의 「안정성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8년 헌법 개정을 거쳐 2009년 2월 9일 「2009-2012년도 공공재정계획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계획법률에서 계획기간 국가부채 규모, 총 지출 증가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단위별 지출한도 등 주요 재정지표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제출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한계나 국가부채규모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우리의 경우와 근본적 차이를 나타낸다. 최근 국가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최대의 화두로 부상하는 요즘, 행정부의 다년도 재정운영계획을 둘러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재정운용계획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부의 책임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해당하는 다년간 재정운용계획 자체를 입법화한 프랑스의 특수한 사례에 착안하여, 프랑스의 「공공재정계획법률」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특히 동 계획 법률을 둘러싼 규범성 논란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의 수준을 설정하는데 법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Finances publiques #Fiscal rule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 #Public finance law in French #재정준칙 #프랑스 재정법 #재정규율

목차

Ⅰ. 서론Ⅱ. 우리나라 재정운용계획의 현황과 문제점Ⅲ.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Ⅳ.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의 규범성 논란Ⅴ. 결론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국가재정제도(원리와 실제) google schola 김성태 / 2007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나아정 / 2009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google schola 朴鍾秀 / 2003 / 現行 中期財政計劃法制의 改善方向 / 법제연구 (25):49~74 google schola 박종수 / 2005 / 豫算과 法律의 不一致 防止를 위한 立法的 方案 / 토지공법연구 27:289~3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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