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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과 세원칙은 이처럼 세법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법원칙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원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법적 실질설이 세법학계와 법원판례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실질설로는 원래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의도하였던 조세회피방지 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침내 입법자는 2007. 12. 31.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실질설을 성문화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등장하는 “경제적 실질”이라는 단어가 구체적 사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관계로, 비록 경제적 실질설이 입법되었지만 이 규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야 하는 국세 공무원과 법원의 판사가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이 규정의 적용에 소극적일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비록 법조문에 이미 경제적 실질설이 성문화되었지만 이 규정을 통해 입법자가 의도하였던 조세회피행위의 포괄적 방지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러한 의구심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꾸준히 무엇이 경제적 실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무계에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실질을 구체적 사례에서 인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미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오래 전부터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실질과세원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Ⅰ. 시작하면서Ⅱ.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논의의 개관Ⅲ.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다양한 법원칙들Ⅵ.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다양한 원칙들의 상관관계Ⅴ. 결론: 우리 세법운용에의 시사점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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