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參與

金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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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重權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0輯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89 - 43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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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법집행의 압력을 받는 국가결정주체로선, 자신에게 제기된 요청에 널리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조종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간영역의 즉, 사회의 현존한 전문가(민간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강구된다. 민간전문가란 자신의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조언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민간화와 자기규제의 논의와 연관해서 민간전문가의 위상을 조망하여야 한다. 여기선 민간화의 양태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財産民間化, 임무민간화, 形式的民間化, 기능적 민간화. 특히 기능적 민간화의 영역에서 민간전문가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상관관계에서 기왕의 전래적인 ‘공무위탁’, ‘행정보조’ 및 ‘행정대체’는 새로운 시험대에 선다. 일반적 전문가론에서 전개한 정서기준을 교호적으로 결합한 즉, 일반행정법의 차원에선 다음의 네 가지 전문가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공무수탁민간전문가, 행정보조민간전문가, 민간감정인, 민간確認者. 공무위탁의 특징적 징표는 권한위임이기에, 여기선 민간전문가에 의한 감정활동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민간전문가는 위탁과 함께 자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국가내부적인 조정의 지배를 받는다. 절차지배와 최종결정책임이 유지되는 한, 행정보조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합치한다. 국가영역에서의 기능적 민간화를 위한 아웃소싱의 관점이 민간감 정인참여의 바탕이 된다. 確認者는 확인하거나 인증한다. 이에 의해 본래 규범수범자가 이행해야 할 규준이 준수되었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위계적인 행정청에 의한 집행모델이 아니라, 사법적 전문가에 의한 집행모델에 해당한다. 이런 “새로운 전문가참여의 유형”의 존재는 ‘보장국가’의 주제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

Die unter Effektivitätsdruck gesetzten staatliche Entscheidungsträger hätten nach neuen Steuerungsmethoden zu suchen, um den an sie gestellten Anforderungen weiterhin gerecht zu werden. Sie greifen deshalb auf gesellschaftlich vorhandenen Sachverstand zu. Als Sachverständige kann allgemein eine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verstanden werden, die aufgrund ihrer Sachkunde Aussagen macht, insbesondere in Form der Beratung eines anderen. Die Stellung der Sachverständigen steht im Zusammenhang mit der Privatisierung und der Selbstregulierung. Bei der Erscheinungsformen der Privatisierung können systematisch vier Gruppen unterschieden werden: Vermögensprivatisierung, Aufgabenprivatisierung, formelle Privatisierung, funktionale Privatisierung. Der private Sachverständige spielt eine Rolle insbesondere im Rahmen der funktionalen Privatisierung. In diesem Zusammenhang stehen die traditionellen Begriffe der ‘Beleihung’, der ‘Verwaltungshilfe’ sowie der ‘Verwaltungssubstitution’ auf neuen Prüfstand. Die wechselseitige Kombination der Ordnungskriterien der allgemeinen Sachverstädigenlehre führt zu den vier Sachverständigentypen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Der beliehene Sachverständige, Der sachverständige Verwaltungshelfer, Privatgutachter, Verifikateur. Charakteristisches Merkmal der Beleihung ist der Akt der Kompetenzdelegation. Es bedarf deshalb der demokrarischen Legitimation der Begutachtungstätigkeit durch private Sachverständige. Der private Sachverständige unterliegt folglich mit der Beleihung automatisch der die demokrarische Legitimation sicherstellnden innerstaatlichen Steuerung. Die Beteiligung sachverständiger Verwaltungshelfer ist grundsätzlich mit dem Rechtsstaats- und Demokratieprinzip vereinbar, soweit die Verfahrensherrschaft und die Letztentscheidungsverantwortung gewahrt werden. Der Privatgutachterbeteiligung liegt die Perspektive des Outsourcings spiegelbildlich zur funktionalen Privatisierung im staatlichen Bereich zugrunde. Der Verifikateur verifiziert und zertifiziert mit verbindlicher Wirkung die Einhaltung der vom Normadressaten zu erfüllenden Maßstäbe. Es stellt nicht das Vollzugsmodell durch die hierarchische Behörde, sondern das privatrechtliche Sachverständigen-Vollzugsmodell dar. Die Existenz dieses neuen Sachverständigenbeteiligungstyps drängt sich im Themenbereich des Gewährleis-tungsstaats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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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Ⅰ. 처음에Ⅱ. 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槪念Ⅲ. 民間化ㆍ自己規制의 論議와 民間專門家의 位相Ⅳ. 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유형Ⅴ. 公務受託民間專門家의 法問題Ⅵ. 行政補助民間專門家의 法問題Ⅶ. 民間鑑定人의 法問題Ⅷ. 민간전문가로서의 確認者의 法問題Ⅸ. 맺으면서-公ㆍ私協力的法執行에 따른 행정법학의 대응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남진 / 2011 / 행정법Ⅰ

2. [단행본] - 김동희 / 2011 / 행정법 Ⅰ

3. [단행본] - 김중권 / 2008 / 행정법기본연구Ⅰ,Ⅱ,Ⅲ

4. [단행본] - 김철용 / 2011 / 행정법

5. [단행본] - 박균성 / 2011 / 행정법론(상) 제10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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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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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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