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검토

김환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학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0輯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19 - 24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으로 보통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들고 있다. 이는 위험방지법으로서의 공해법에서 리스크관리법으로서의 환경행정법으로 자기이해가 확장되던 초기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이를 체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행정법에서의 기본원칙이 환경행정법을 독립적이고 분별가능한 법영역으로 정립하는 표지가 되면서도 환경영역에 특유한 역동적 형성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는다면 법체계의 형성과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 중심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있다.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 할 사전배려에 대한 인식관심은, 리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관련성에서 자원에 대한 사전배려를 계기로 하여 목적관련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고 방법적으로 환경친화적 규율구조의 창출로 확대된다. 이제 대상의 성질에 기초한 위험–리스크–잔여리스크의 관념적 구분을 넘어 환경의 질과 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전배려조치와 결부되어야 하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국가의 사전배려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고찰한다면 그 본질이 거버넌스적 규율구조의 창출의무(Strukturschaffungspflicht)에 있다 할 것이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구조적 맥락에서 선취적으로 해소하고 사인과의 협력가능성을 전략적 대안으로 고려할 준거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전배려의 인식지평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원인자책임원칙이 환경행정법에 상응하는 고유한 내용을 갖게 되고 사전배려와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단순한 수인과 보상이 아니라 환경부담에 대한 사전배려를 전제로 하는 책임분배의 원리인데 사회국가원리와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그 한계로 작동한다. 책임의 대상인 상태가 복수 행위자의 상호의존적인 행위에서 생긴다면 이 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과의 관계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가의 구조적 통합적 사전배려의 의무에 그리고 다른 한편 복합책임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사인간의 협력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공법이 전제하는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공적 권한과 사적자치의 긴장관계가 몰각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제3자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협력의 요소는 국가가 고려할 대안에 머물러야지 규범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Zu den umweltrechtlichen Prinzipien gehörten das Vorsorgeprinzip, das Verursacherprinzip und das Kooperationsprinzip. Da diese aber in der Anfangsphase der Entwicklung vom Umweltschadensrecht als Gefahrenabwehrrecht zum Umweltverwaltungsrecht als Recht zum Risikomanagement nebeneinander beschrieben wurden, sollte über ihre Systematisierung diskutiert werden. Grundsätze im Umweltverwaltungsrecht tragen zur Gestaltung und Evolution des Rechtssystems bei. Als Merkmale, die das Umweltverwaltungsrecht als einen erkennbar selbständigen Bereich darstellen, müssen sie die auf politische Ziele bezogene Offenheit erhalten, um die dem Umweltbereich eigenen dynamischen Gestaltungsfaktoren zu fassen. Im Mittelpunkt steht das Vorsorgeprinzip. Das Erkenntnisinteresse an der Vorsorge geht über das Risiko im Gegenstandbezug hinaus anlässlich der Ressourcenvorsorge einerseits auf die Nachhaltigkeit der Umwelt im Zweckbezug und andererseits auf die Schaffung der umweltfreundlichen Regelungsstruktur im Methodenbezug. Demnach wird von der Eigenschaft des Gegenstands im 3-stufigen Modell von Gefahr-Risiko--Restrisiko darauf fokussiert, um welche Vorsorgemaßnahmen es geht. Als Kriterium fungiert die Qualität und das Niveau der Umwelt. Aus der integrativen und strukturellen Sicht besteht die staatliche Pflicht zur Vorsorge in der Strukturschaffungspflicht in Governance. Dabei kann die Grenze des Verursacherprinzips zur Problemlösung im strukturellen Zusammenhang vorwegs überwunden und der Anhaltpunkt zur Überlegung der Kooperation mit Privaten als strategische Alternative gefunden werden. Indem der Erkenntnishorizont der Vorsorge so erweitert wird, gewinnt das Verursacherprinzip den dem Umweltverwaltungsrecht eigenen Inhalt, wobei sein Bezug auf das Vorsorgeprinzip verdeutlicht wird. Das Verursacherprinzip, das nicht nur “dulde und liquidiere” sondern ein Prinzip zur Verantwortungsteilung bedeutet, zieht seine Grenze an dem Sozialstaatsprinzip und der Ungewissheit der Kausalität. Wenn der Zusatand als der Gegenstand der Verantwortung in der Interaktion pluralistischer Akteure entsteht, ist das Verhältnis vom Vorsorgeprinzip und Verursacherprinzip umzudeuten. Hierbei rücken die staatliche Vorsorgepflicht und damit das Kooperationsverhältnis von Staat und Privaten in den Mittelpunkt. Eine staatliche Entscheidung ohne Kooperationsfaktoren ist unvorstellbar. Auf die Spannung zwischen öffentlichen Befugnissen und privater Autonomie, die vom öffentlichen Recht im Verhältnis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voraussetzt wird, darf aber nicht verzichtet werden, insbesondere in dem Fall der Drittwirkung, in dem es um das Gleichgewicht zwischen dem Kooperationspartner und Dritten bzw. um den Schutz Unbeteiligter geht. In diesem Sinne muss der Kooperationsfaktor als eine zu überlegende Strategie verbleiben, aber darf nicht normativ erzwungen werden.

#지속가능성 #Nachhaltigkeit #협력 #Risiko und Gefahr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규율구조창출의무 #Strukturschaffungspflicht #Verursacherprinzip #Vorsorgeprinzip #Kooperation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12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3 (1) : 463 ~ 493

2. [단행본] - 김동희 / 2011 / 행정법 II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태 / 1998 /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 법학논집 : 79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주 / 2008 /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 행정법연구 20 : 67 ~ 8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8 /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 행정법연구 (22) : 133 ~ 15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환학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9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편집부 고시계 2016 .03

행정법 일반원칙의 내용

이규호 , 임춘기 사법행정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8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