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적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당성 원칙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에 기초하지 않고 대의적 합의에 기초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치자와 피치자의 의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대의적 합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

Q: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이 가지는 핵심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체주의적 질서의 반대 개념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질서가 결합된 가치 귀속적 질서다. 이는 특히 극단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철폐 시도로부터 자유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투쟁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김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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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삼룡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1輯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9 - 2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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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민주적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일련의 개념들의 구분에 대해 해명한다. 우선 독일의 중요한 국가학과 헌법학의 저서를 일별하면, 자유민주주의라 는 용어는 등장하지 아니하며,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등장한다. 그러나 저명한 헌법학자 마이호퍼(Werner Maihofer)는 기본법에서의 독일의 민주주의를 “어떠한 다른 민주주의로서가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서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의미한다. 이는 독일의 헌법사의 추적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또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한 정치학 저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동일성민주주의의 반대짝으로서 의 대의적 합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정당성원칙 치자·피치자 동일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당성원칙 대의적 합의에 기초한다.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dGO)라는 개념은 전체주의적 질서의 반대짝으로서의 가치기속적 질서이다. 그것은 극단적 적들의 합법적 수단을 통한 민주주의 철폐시도와 투쟁하기 위한 투쟁적 민주주의 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질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헌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보다 더 좁다.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정당풍경을 보면,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보다 오히려 더 열렬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내포개념이다.

Diese Untersuchung klären eine Reihe Konzepte von Demokrtie, freiheitliche Demokratie, demokratische Ordnung bis zu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fdGO). Überbrickt man die wichtigen Literatur von Staatsrecht und Verfassung in Deutschland, kommt das Wort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gar nicht vor, nur das der Demokratie. Aber der namhafter Verfassungswissenschaftler Werner Maihofer will die Demokratie im Grundgesetz “nicht als irgedeine, sondern freiheitliche Demokratie verstanden wissen.” Nämlich bedeutet die Demokratie oder die demokratische Ordnung im Grundgesetz die freiheitlche Demokratie oder freiheitlich-demokrtische Ordnung. Dies erweist sich auch durch die Betrachtung de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Auch in einem von den Studenten beliebten politologischen Buch bedeutet Freiheiiche Demokratie als Gegenpart der Identitätsdemokratie von Regierenden und Regierten letzlich die repräsentative Konsensdemokratie. Die Freiheitliche Demokratie beruht also sich nicht auf dem Legitimitätsprinzip der Identität der Regierenden und Regierten, sondern im Prinzip auf dem des repräsentativen Konsenses.Und dr Begriff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fdGO) ist als wertverbundene Demokratie das Gegenteil einer totalitären Ordnung. Sie ist auch streitbare Demokratie oder wehrhafte Demokratie, die gegen den Demokratie-Abschaffungsversuch der radikalen Demokratie-Feinden durch die legalen Mittel die Demokratie zu verteidigen beabsicht. Daher ist der Begriff der fdGo verfassungsrechtlch enger als der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oder des Verfassungsschutzes. Und betrachttet man heutige Parteilandschaft in europäischen Staaten, könnte man erkennen die sozialen Demokraten im heutigen Kapitalismus ehr lebhafte freiheitlichen Demokraten sind als Konservaten. Nämlich ist der soziale Demokrat der Intensionsbegriff des freiheitlichen Demokraten.

#Freiheitliche Demokratie #Legitimitatsprinzip Identität von Regierenden und Regierten #Repräsentative Konsensdemokratie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Streitbar·wehrhafte Demokratie #대의적 합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성원칙 치자·피치자 동일성 #투쟁적·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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