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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1세기 들어 닷컴경제의 몰락이후 흔들리는 실물경제와 경기부양을 위하여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유럽과 극동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자금과 더불어 과소비와 부동산거품을 야기하였고, 이는 다시 과도한 금융파생상품 출시와 그에 대한 리스크의 부적절한 규제로 금융위기에 도달하였다. 즉, 2007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2008년에 그동안 적절한 규제가 없었던 투자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막대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국가의 지원과 다시 돈을 푸는 양적 확장 등으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는 극복되어가지만 이는 재정위기로 전이되어 재정절벽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유럽계 은행 등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장되었고, 이는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에도 시달리고 있다.이러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외에도 부동산거품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침체, 과도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가진 유사한 거시경제구조에 놓인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현상, 발생원인, 국가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객관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 경기진작을 위한 저금리정책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품, 부적절한 금융감독이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는 국가가 법정책학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금융시장을 포함한 법적 규제 및 관련 정책시행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러한 유사한 금융위기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방지책을 창출하고 버블붕괴를 위한 연착륙으로 가야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를 시행한 국가로서 금융위기 등은 시장에 대한 자율규제 내지 시장원리에 대한 '시장실패'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로서 법정책학적인 평가와 금융감독,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였다.
목차
Ⅰ. 금융위기, 경제위기, 재정위기의 발생 - 신자유주의의 종언Ⅱ. 미국 금융위기의 글로벌화Ⅲ.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분석Ⅳ. 위기극복을 위한 법정책과 그 평가Ⅴ. 맺는 말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Fazi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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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종만 / 2008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교훈 및 향후과제 / 주간금융브리프 17 (12) : 4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수종 / 2011 / 미국경제의 회복세 전환과 출구전략 / SERI 경제포커스 (333)
3. [보고서] - 권오승 / 2009 / 미국의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법제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10 / 재정준칙론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연구 38 (3) : 229 ~ 25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11 / 미국 공법의 입법동향 / 공법학회보 : 35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수종 / 2011 / 미국경제의 회복세 전환과 출구전략 / SERI 경제포커스 (333)
3. [보고서] - 권오승 / 2009 / 미국의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법제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10 / 재정준칙론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연구 38 (3) : 229 ~ 25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11 / 미국 공법의 입법동향 / 공법학회보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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