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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71 - 2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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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국적법은 북한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북한주민은 헌법과 관련 법률의 해석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북한주민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국가는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북한주민은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북한주민의 기본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 #theory on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북한의 이중적 지위 #북한주민 #북한인권법 #double character of North Korea #남북한특수관계론 #na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North Korean People

목차

1. 서론2.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3.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4. 북한인권법의 제정 방향5.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헌 / 2010 / 북한인권법안의 검토와 제정 필요성 / 통일과 법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5 /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46 (1) : 446 ~ 513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수암 / 2012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법 / KDI 북한경제리뷰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암 / 2012 / 북한인권 실태와 국제사회의 평가 / 신아세아 19 (1) : 14 ~ 3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대 / /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법조 44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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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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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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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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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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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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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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