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란 무엇인가?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특허적 성격을 가지며,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노선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과 재산권적 가치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Q: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현재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투입한 자본을 회수할 적정 기간을 산정하여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운행 규모 및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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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2輯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461 - 4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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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으로 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그 사업의 진입을 면허제로 규제하고 있으며, 교부된 면허는 특허로서 노선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누리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재산권화 되어 수면허자 물론, 양도·상속으로 그 권리가 지속된다. 그 결과 국가는 노선의 조정 및 진입한 면허사업자의 수 등에 대한 조정권한이 없어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당사업자는 경쟁사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비수익시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안정한 경영은 사업자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달성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그것은 노선버스 특히 시내버스노선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준공영제라고 하는 서울시 보조금협약은 개별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서울시의 보조금협약은 서울시는 노선조정 등을 포함하는 버스운행조정권을 제공받고, 사업자는 비용대비 수익의 부족차액 전부를 보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계약이다. 그러나 면허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보조금협약은 면허제를 통한 1차적 독점권 보장 위에 2차로 그 운영상 적자금액 전부를 보장하고 있어서 과도한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보조금협약을 통해 해당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서울시로서는 그 보조금액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어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사실상의 문제도 현안으로 두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된 노선버스 운송서비스량을 조절할 수 없는 현행 면허제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안정적 유지를 위한 특허제는 유지하되, 유효기간이 설정된 면허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otor vehicl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under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have been provided by mainly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has regulated the entrance of the transportation services by issuing license and registration, as reliable means. These measures aim to provide proper transportation services to meet the level of living of the people. As the legal nature of the license is a kind of special permission, it takes effect an exclusive right to operate certain bus routes. Unless there is reason for cancellation of license, it becomes the property of the licensee, transferee and heir without expiration date.As a resul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much difficulty in coping with the situation because they can't adjust routes, and vehicle numbers, etc. If transport providers also can't provide proper transport services due to unstable management, they could suffer economically. Als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uldn't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which is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establishing in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and by striving for the smooth transport of passengers and the overall development of passenger transport services".The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motor vehicle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have tried to promote it, regular bus(intra-city bus)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regular bus service is emphasized by the tendency of modern society, such as regional expansion of living space, and transport to protect environment. The subsidy agreement of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is generally called by "Bus Quasi Public Operating System", will be an exemplary case. The contents of the subsidy agreement as a public contract are as follows: Seoul Metropolitan City has the right to operate buses, including the right to adjust bus routs, and guarantees for all lack of a cost-revenue balance to bus operators. However, the agreement has not only brought the legal issue of excessive safeguards for operators, but also financial problems in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s.In order to solve these matters, the current problem of regular bus license - economic principles have not been appled to it - should be analyzed. Regular bus license system itself is useful to support proper transport services. But license validity period of regular bus is not limited, as a result that occurs fundamental problems not to adjust amount of transport services and routes depending on the market. Therefore current system of license validity period should be replaced by a limit on the period. That will be the foundation that the government can respond positively to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FTA trea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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