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7년부터 시행된 현행 한국 헌법은 여러 가지 값진 가치를 담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의 변화상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보사회의 등장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사회의 형성과 발전은 헌법상 수용이 시급한 대표적인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사회의 형성과 발전이 사회변동의 일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변동의 헌법상 수용 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정보사회의 새로운 헌법현실을 헌법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정보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따른 헌법적 차원의 규범적 문제는 헌법의 가치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회변동이기 때문에 헌법해석과 헌법변천만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헌법적 가치의 정립을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헌법개정에서 정보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따른 새로운 헌법적 가치가 어떠한 형태로 규범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규범화의 형태별 필연성 및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여 헌법개정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위하여 헌법상 정하는 국가목표를 헌법개정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정보사회의 바탕이 되는 정보통신의 기반을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향후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치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확고해지면 새로운 기본권 또는 제도보장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사회변동으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의의Ⅲ. 정보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정립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Ⅳ.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권 신설에 대한 검토Ⅴ.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제도보장 신설에 대한 검토Ⅵ.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국가목표 신설에 대한 검토Ⅶ.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헌법원리 신설에 대한 검토Ⅷ. 결론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100년의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헌법이론과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헌법은 죄가 없다
관훈저널
2025 .03
-
미국에 있어 ‘살아있는 헌법’ 논의에 관한 소고
헌법논총
2016 .11
-
'국가없는 사회'의 헌법
민주법학
2016 .07
-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 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19 .02
-
헌법변천에 관한 일고찰
유럽헌법연구
2016 .01
-
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공법연구
2016 .10
-
한국헌법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Recent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Law Amendment of South Korea
세계헌법연구
2015 .01
-
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
공법학연구
2016 .11
-
헌법개정 절차의 역사적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024 .08
-
헌법의 기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법학연구
2018 .08
-
내생에 첫 헌법: 헌법 읽는 청년들이 느낀 헌법이야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2018 .06
-
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에 대한 검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2016 .12
-
2017년 헌법개정과정에의 시민참여와 헌법교육의 모색 - 1987년 헌법개정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
법교육연구
2017 .01
-
제20대 국회 개헌논의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Rudolf Smend와 Carl Schmitt의 헌법관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7 .01
-
헌법 전문 주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