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부역자란 무엇인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점령 하에서 적에게 협력한 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는 군법회의의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문학가동맹 가입이나 인민군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운용되었다.

Q: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을 담당한 군법회의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단심제로 운영된 군법회의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우선하여 사실 심리가 미흡했으며, 관계자의 자의적인 재량과 기준이 크게 개입되었다. 이는 결국 공정성을 상실한 과도한 법 집행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김윤경

doi:10.37981/hjhrisu.2020.04.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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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경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論叢第57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67 - 301 (35page)

DOI: 10.37981/hjhrisu.2020.04.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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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사례를 통해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군법 회의의 문제점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노천명과 조경희는 좌익 문학가동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조경희는 판결장관 심사에서 남편이 남로당 간부 체포에 협조했다는 사유로 징역7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조치에 따라 조경희는 2개월여, 노천명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되어 곧 사회로 복귀했다. 이인수만은 구제되지 못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지 5일 뒤 처형되었다. 당시 부역자 처리방침에 6･25 전 좌익경력이 없고 대한민국에 협조한 경력이 있으며,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선처한다고 했지만 이인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유명 인사들 중에 부역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반성문을 쓰고 불문에 붙여졌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을까. 일종의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한다. 노와 조 두 사람은 재판이 공개리에 진행되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함으로써 유명 여성 지식인도 부역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로서 일벌백계의 역할을 했다. 이인수의 경우 통치자에게 호응하지 않은 데 따른 박해적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역자 처벌은 전시의 형법이지만, 그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법집행으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Collaborator’s punishment through three cases of Roh Chunmyung, Cho Kyunghee, and Lee Insoo in the Military Trial.
Roh and Cho were sentenced to 20 years imprisonment at a Military trial on charges of joining the Literature League, while Cho was reduced to seven years due to her husband"s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arresting a senior member of the Namro-Party. In the review of the sentence, Cho was released in about two months and Roh was released in about six months, and they returned to the society. But only Lee was not saved. He was executed five days after sentenced to death. 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of the collaborators, there were considered three points like as no left-wing experience before the June 25, contribu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due to the threat of life. But those not applied to Lee.
Few of the prominent figures left in Seoul during the war had not cooperated with the People"s Army, but most of them didn’t take issue with them after writing their reflection. By the way, w hy w ere the three persons sent to the military court? I think they were kind of a scapegoat. The trials of Roh and Cho played as a symbolic warning on the public. Their trials showed that there could be no exception on the punishment of the collaborators. In the case of Lee Insoo, I think that there was a persecutionary character caused by not responding to the ruler. Someone say that “the resentment” of Shin Sungmo who was the justice minister, but I think President Syngman Rhee"s intention was behind it. Under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the President"s confirmation is essential for the execution of the death sentence(Article 96 of the same law). Actually Lee Insoo was not a person who Rhee did not know at all. In 1948 and 1949, Rhee tried to hire Lee, but Lee refused it twice because he wanted to remain a scholar.
Even at war, their trials were the obv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an excessive law enforcement by the state authority.

#한국전쟁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 #노천명 #조경희 #이인수 #재심 #the Collaborator’s Trials during the Korean War #the Military Trial #Roh Chunmyung #Cho Kyunghee #Lee Insoo #the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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