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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영한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충북 FOCUS 제168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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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무역보복조치는 예견된 결과... 장기화 전망
• 일본 아베정권의 무역보복조치는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외견상으로는 위안부 조약 파기, 강제징용근로자의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신산업 헤게모니에 대한 선점 경쟁에 그 근본적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 따라서 근본적 갈등구조 해소가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단시일내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 전개 동향
• 현재 일본의 무역보복조치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로 맞추어져 있으며, 상황전개에 따라 더욱 강화될 전망
- 1단계 조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리,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절차 강화
- 2단계 조치: 8월경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화학약품, 전자부품, 공작기계,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등 한일경쟁관계에 있는 1,100여개 제품 대상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기타: 2단계 조치 외에도 금융,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전방위적 조치 예상
• 당분간 일본의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WTO 의견서 제출, 제소를 통한 상소기구 분쟁해결까지는 1.5-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향후 전망 및 충북의 대응 전략
• 충북의 반도체 업종에는 250여개 기업이 전체 수출의 43%, 98억 달러 정도이고 재료 소진이 예상되는 9월부터 피해 본격화 예상(‘18.12 기준)
- 일본의 조치 발표이후 7월말 현재 실제 수입허가를 득한 업체는 부재한 상황
-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과거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해보임
• 역내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최소화 방안 추진
- 일본 사태 본격화 시 역내 2, 3차 벤더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커질 수 있으므로 역내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조치 강구
(필요시 소재부품 분야로의 업종 전환 내지 고도화 방안 연계 모색)
• 정부 정책기조에 기반한 소재 및 부품산업 생태계 구현 방안 모색
- 일본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간과되어 온 소재 부품 산업 국산화가 본격화될 전망. 충북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산업 육성 계기 마련

부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1. 보복 조치 배경
2. 보복 조치는 예견된 결과
[Ⅱ. 일본 무역 보복 조치의 주요 내용]
1. 보복 조치 내용
2. 향후 전망
[Ⅲ. 충북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충북의 반도체 관련 업체 현황
2. 충북 반도체 수출입 동향
[Ⅳ.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시사점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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