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의 국가지배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 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환

doi:10.20293/jokps.2020.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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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환 (군산대)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54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5 - 48 (24page)

DOI: 10.20293/jokps.2020.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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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구(교육부)가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메커니즘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에 대한 이런 공법(公法)적 가치는 현실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립대학은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고, 다시 온갖 법규·훈령·조치 및 유권해석 등으로 총장을 규율하는 교육부에 의해 초법적으로 지배된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행정적 규율에 앞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 보장받는 교육기관이다. 거기에 ‘국립대학의 딜레마’가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면서도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그러니 교육부와 관료들은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라는 판단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판단 사이에 끼어, 두 개의 명제 가운데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이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교육부와 관료들이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라는 판단에 치우치면, 국가의 간섭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필연적으로 훼손한다. 반면 교육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명제에 치우치면, 국립대학이 누려야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의 지원마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어느 선택지든, 헌법과 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된다. 대학의 역사가 장구한 구미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인식하고, 국립대학을 중앙정부기구의 행정적 지배로부터 분리했다. 그러나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및 지배가 만연하고, 테크노크라트의 관료주의가 횡횡한다. 이는 단지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기구(혹은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데서 비롯하는 문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문에서는 교육부의 폐지 및 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국립대학법의 제정 등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echanism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Ministry of Education) that governs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seek ways to solve the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guaranteed by law.” However, this public value of ‘university of university’ is not well realized in reality.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is governed supernatural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concentrates all powers on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d in turn govern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with all kinds of laws, directives, measures, and interpretation of votes. This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give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ll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nd supervises and controls him to control the whole university, thus giv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fficials a means of governing the university. However, national universities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university of autonomy” prior to administrative discipline. Therein lays the national university dilemma: National universities are state organizations and exclude state interference. Thu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s bureaucrats fall into confusion between the decision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state organizations” and “the elimination of state interference”, which neither of the two propositions can determine. In this dilemma, i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s officials are biased to think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national organizations,”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evitably undermines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if education is biased toward excluding the state"s interference, it will be perceived as a negative state and state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Either option is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ity"s objectives as defined by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Recognizing this dilemma, U.S. and Europe, with its long history, separated the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ody. However, South Korea"s oversight and control of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is rampant, and technocratic bureaucracy is widespread. This is due to the failure to prope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or state) and national universities beyond just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solution to this structural problem, this paper proposes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Law.

#고등교육 #국립대학 #교육부 #대학자율성 #Higher Education #National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utonomy

논문개요
1. 시작하며 : 국가와 국립대학 관계의 본질
2. 제왕적 총장제, 그리고 국립대학의 딜레마
3. 감시·통제·지배의 메커니즘
4. 교육부 테크노크라트
5. 교육부 폐지, 고등교육위원회 신설
6. 나가며 : 국립대학법, 그리고 국가와 국립대학 관계의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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