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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김봉선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724 - 74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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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 판결 비교 :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분석을 중심으로
박연주 ,  김봉선 한국사회복지학 2018.08 학술저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후 판결비교를 통해 본 아동인권강화에 대한 소고
박연주 ,  김봉선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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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1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학대 특례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이전인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46건)과 동법의 제정 이후인 2014년에서 2016년 아동학대 사망사건(20건)에 대한 국내의 양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례법 제정이후에 양형의 기준이 확연히 엄격해 졌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양형분석에서는 행위요소에 따른 형량변화 분석, 행위자 요소에 따른 형량변화 분석, 마지막으로 판사의 재량적 요소에 의한 형량변화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형기준의 엄격성이 특례법 조문 기준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판사의 재량적 기준과 사회적 이슈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앞으로 특례법에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및 재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필요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아동학대 사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 #판결문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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