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과 표현의 자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가짜뉴스는 작성·유통하는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허위성, 고의성(의도성), 목적성, 기사형식이라는 공통표지를 가진다. 즉,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주로 정치적·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사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Q: 인터넷 시대에 표현의 자유 규제는 어떤 새로운 지형을 맞이하는가?

결론적으로 인터넷 시대의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공익을 해하는 가짜뉴스가 넘쳐나 전통적인 사상의 자유시장론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 전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왜곡된 정보 제공에 대한 정밀한 규제 틀이 불가피하다.

성낙인

doi:10.31779/plj.21.2.202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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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 - 61 (59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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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를 맞이하면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정보의 홍수 속에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공익을 해하는 소위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이를 전통적인 사상의 자유시장론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잘못된 정보의 전달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 선거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의 제공은 선거 자체를 변질시키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 보다 정밀한 규제의 틀은 불가피하다. 가짜뉴스가 촉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상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기이자 기회이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나 사회적 책임론이나 그 나름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에 이르면 그 구획도 불분명한 상황에 이른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카페에 미네르바가 올린 글들이 뉴스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뉴스에 관한 근본적인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백년전쟁은 방송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방송이 어떠한 형태에서 어떻게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평가도 달려져야 한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법적 대응은 여전히 고전적 표현의 자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시점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메스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세계언론법제에서 효시를 이루는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반론보도청구권을 뛰어넘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직권중재 등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 문제에 관하여 나름대로 이해의 틀을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980년 언론기본법이라는 대표적인 악법에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1. In the age of internet, the classical theory on freedom of expression faces up to a new phenomena of media. It is not easy to define and classify the internet press and internet broadcasting. However the influence of internet media enlarges day by day. With the overflow of information, so called the fake news provokes severe infringement of fame, privacy and public interest. The theory of free market of idea based on anglo-american legal system would be faced with difficulties to protect personal freedom and to maintain public order. So what the theory of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european legal system is regarded as more adaptable against such a kind of the fake news. However the definition of fake news is still now under discussion.
2.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1 stipule the freedom of speech under the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The standards of news service and broadcast facilities and matters necessary to ensure the functions of newspap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4)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the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 from.”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was enacted on January 27, 2005, came into force on July 28, 2005, and was last revised on April 14, 2011. It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of a news report, to claim a reply to the news report, to claim a follow-up news report, and to claim a compensation for injury from false news reporting. The Act, as revised on February 6, 2009, has placed Internet news service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which is peculiar and unique to the Korean legal system was established under this Act. The Act provides for the crea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o mediate and arbitrate disputes caused by news and related reports. Th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completed, at no cost, within two week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for mediation. The mediation i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nvolving an arbitral tribunal who tries to help the parties in dispute reach an agreeable solution. Either the aggrieved party or the press organization, Internet news service business operator,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concerned may initiate the mediation procedure.
3. Even though it is inevitable to regulate the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it is not easy to introduce an act to regulate the fake news in general. The France established against the fake news entitled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lso stipulated an Act ‘Nezwerkdurchsetzungsgesetz’ in 2017 against the fake news. The several bills are propo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still now under discussion. They are concerning on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ers Electoral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4.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garded as fundamental right in order to protect human beings against the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overflow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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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표현의 자유 :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Ⅲ. 고전적 표현에서 현대적 표현의 문제 상황
Ⅳ. 인터넷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
Ⅴ. 이른바 가짜뉴스 논의
Ⅵ. 결어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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